□ 탄소중립 주간 운영◇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전국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탄소중립 관련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를 사회 전체로 확산 추진□ 대기업 등 민간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 정부는 올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상향 조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발표○ 이에 국내의 대기업 등 민간 기업에서도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결정< 대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계획 >○ 포스코철강산업의 특성상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 선제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계획’을 수립, ‘17~’19년 평균 탄소 배출량인 78.8 백만톤을 ‘50년까지 전부 감축할 계획▲ 2050 포스코 탄소중립 비전○ 현대자동차친환경 전략을 담은 ‘퓨처링 제네시스’를 공개, ‘25년부터 수소·전기차 등의 신차만 출시하고 ‘35년에 탄소 순배출량을 ‘0’ 달성을 목표□ 중소기업 등에서는 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이 큰 부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1.9~19일에 실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응답대상 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임▲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여부 (%)▲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 (%)◇ 탄소중립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95.7%에 달했으며(매우부담 50.6% + 대체로 부담 45.2%),○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 ‘시설교체·설치비용(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원자재 가격인상(18.5%)’ △ ‘전기요금(12.5%)’ 등의 순임▲ 탄소중립 전환비용 부담여부 (%)▲ 소요비용 예상 분야 (%)◇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 ‘비용상승분 반영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도입(2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부·지자체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산업부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클린 팩토리 구축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 ’20년 31억 원, 98개 사업장 → ’21년 203억 원의 예산으로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 중기부‘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올해 신설, 탄소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용접, 소성가공, 주조, 열처리, 섬유, 자동차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목표◇ 기재부지난 7월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발표※ 사업구조 개편기업 전용 금융자금(5,000억 원) 조성,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 등◇ 경기도지난 7월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탄소중립 준비 기업의 애로·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사업 기획을 추진※ 향후 시행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탄소중립 관련 인식개선 및 탄소세 정보 제공 교육, 친환경 특화품목 수출상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 정책 사례< 주요국 지원 내용 >○ 영국인프라 구축 지원, 대기업 연계 기회 제공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시행(지역 중소기업의 무료 에너지 평가 및 보조금 제공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술자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 수립 등)○ 일본기금조성을 통한 금융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저감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 경감조치를 시행○ EU중소기업 전담 자문을 운영, 다양한 기금을 통해 보조금 제공과 주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미국청정에너지 기반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대상인 중소기업 등에 3,000억 달러 지원 및 단기자금, 중장기 대출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기업 간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상이한 만큼 성공적인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는 기업별 취약 요인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 및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

□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 기후변화와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저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 요소 평가가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건축물은 거주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고 생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에너지 저감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 증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인지도 : (’13년) 45% → (’18년) 72% (일반국민 1000명 대상조사)◇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량(’18년, 2억3790만toe)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61.7%)>수송(17%)>가정·상업(16%)*>공공(3%) 순으로 에너지 소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라 에너지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으로 구분하며, 가정부문은 주거용 건축물, 상업부문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비량으로 분류○ ’18년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약 41,682천toe로 연면적 증가에 따라 ’13년(37,814toe) 대비 총사용량이 증가※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감소 및 정체 추세이나, 산업구조 변화(서비스업 확대)에 따라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지속적 증가 추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 6월)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정되면서 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약 2배 증가** 건물 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 ’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18.1%에서 32.7%로 대폭 증가※ (주요수단)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설비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비개선 유도○ 녹색건축 산업은 친환경자재, 고효율 냉난방, 조명,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을 진단·평가하는 컨설팅 사업도 창출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시장 관심이 점차 고조○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조기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제도적·기술적 지원은 초기 단계※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추가공사비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화 적용대상 등 세부 계획의 구체화에 대한 관련 시장의 요구 확대○ 현재보다 단열수준이 취약했던 30년 전 지어진 건축물 비중이 약 37%로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건축주의 부분적 개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30년 전 사용승인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 사용승인된 동일유형 주택 간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3%, 단독주택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녹색건축 산업은 설계, 시공, 자재·설비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으나 녹색건축 산업의 정의 및 분류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정부는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1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할 계획○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 노력◇ 지자체에서는 녹색건축 확산을 통하여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인천형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녹색 인천을 만들고자 △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 △ 녹색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인천형 녹색건축 기준 △ 녹색 건축산업 및 문화 확충 △ 녹색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5대 목표를 정할 계획○ 인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건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정비하고, 그린 리모델링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가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행정에 대한 기본계획도 제시할 예정◇ 대전 대덕구올해 1월부터 지역에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주요 내용은 △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 물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 △ 건축물 옥상 조경 의무 설치 △ 대지·도로 경계에 생태형 경계 담장 설치 등이며 1만㎡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을 체결할 방침◇ 경기 안양시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당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주시 특성에 맞춰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에 대한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12.20일 체결□ 자발적인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녹색건축물의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component)들의 통합적 성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므로 설계·시공 등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한 참여 유인책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녹색건축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증 당시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인증이나 인증 연장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성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건축전문가들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차이에 따른 인증등급을 차별화해 성능개선을 촉진하는 방법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부처 특성에 차별화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서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단계는 사용·유지단계(95% 정도)이지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시설 개보수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축물의 친환경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요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 □ 대 구 (북구,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쏠라표지병’ 설치사업 추진)◇ 대구 북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밤길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현동과 산격동, 관음동 일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노면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귀가 환경을 조성○ 쏠라표지병은 낮 동안 저장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밤 동안 자동으로 LED가 점등되는 충전식 발광장치로 낮 1시간 충전으로 3일간 빛을 낼 수 있음○ △40t 가량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특수강화유리 재질로 설계 △가시거리가 800m이상 △가로등보다 쉽게 간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區는 △대현동 898m 구간에 쏠라표지병 300개를 △산격2동 39m구간에 13개 △산격4동 350m구간에 120개 △관음동 84m구간에 28개의 쏠라표지병을 설치○ 운전자가 중앙선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선 가장자리에 시공하여 효과를 극대화○ 區 관계자는 “솔라표지병 1개당 10여 만 원에 달해 고가 논란도 있었지만 설치 후 주민의 반응이 좋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 기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 道는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한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道-市‧郡 5:5 매칭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市‧郡(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소재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 건립 여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마을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 기 (구리시‧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설치 협약 파기 관련 동향)○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광역처리를 위해 추진해 온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해 구리시가 반발* 생활폐기물 소각로 1기(처리용량 100톤/일, 구리 50% 남양주 50% 사용)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1기(처리용량 200톤/일, 구리 30.28% 남양주 69.72% 사용)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88억 원을 투입○ 남양주시는 기존에 협약된 용량으로는 제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왕숙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합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공문을 통해 협약 해제 의사를 구리시에 통보한 상황○ 구리시는 “’12년부터 양 市가 기본협약 및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월까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시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 원안이 가결됐다”고 밝힘○ “’19. 9월말까지 양 市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피력해 왔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남양주시가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기 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 성행)◇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같은 반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아동 간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 최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교육 동화책을 구하는 글 △부모‧자녀 간 성교육 코칭법을 나누는 글 △출장 성교육 모집 글 등 아동 성교육 관련 게시물이 급증○ 출장 성교육의 경우 1회당 25〜30만 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5명이 팀을 이뤄 교육을 받게 되며 참여 아동 1인당 5〜6만 원을 분담※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는 의도치 않게 아들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섯 살인 아들의 성교육 과외를 시작(1회당 10만 원)○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교육은 단발적이며 교사에 따라 수업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 실시된다”라며, “실제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내실있는 성교육을 제공한다면 고가의 성교육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6:00․2020년 민관합동 경제회의(BIFC)대 구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20․노인회 신년교례회(그랜드호텔)인 천10:20․한국GM트레일블레이져 런칭행사(파라다이스시티)광 주10:00․한국노총 광주 정기대의원 대회(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14:00․제14회 현장경청의 날(영아일시보호소)대 전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울 산11:00․(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세 종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강원여성 신년인사회(세종호텔)충 북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6:30․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충 남14:00․미세먼지 저감 실천 다짐대회(천안 신세계백화점)전 북11:00․군산형 일자리 전기차클러스터 조성 기공식(새만금산단제1공구)14:00․전북여성 신년하례회(여성교육문화센터)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00․제9차 시장‧군수협의회 및 관광경북 성공 결의경 남15:00․경상남도체육회장 취임식제 주-․청내근무

◇ 마드리마스디 Fundación para el Conocimiento madri+d C/ Maestro Ángel Llorca, 6. Planta 328003 MadridTel : +34 91 781 6570https://www.madrimasd.org/ Federico MoránDirectorfmoran@madrimasd.org Eduardo Díaz SánchezHead of Unit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eduardo.diaz@madrimasd.org Jesús Rojo González Head of Unit - European Programs and Technology Transferjesus.rojo@madrimasd.org □ 연수내용◇ 마드리마스디 방문 및 연수○ 스페인에서 진행된 첫 번째 방문지는 마드리드에 위치한 마드리마스디(madri+d)이다.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마드리마스디에 관한 안내 뿐 아니라 방문을 희망했으나 휴가 시즌으로 할 수 없었던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El Parque Científico de la UC3M, 이하 까를로스)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마드리마스디에서는 총괄 디렉터인 페데리코(Federico)와 기술기반의 기업 발굴을 담당하는 에두아르도(Eduardo), 유럽연합 프로그램과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헤수스(Jesus) 총 3명의 담당자가 연수단을 맞이했다.특히 마드리마스디를 총괄하는 페데리코는 연수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마드리드의 경우 지자체 안에 마드리드 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하나의 통합적인 클러스터를 통해 여러 클러스터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 클러스터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성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쉬운 효과가 있다. 특히 마드리드에는 항공, 에너지, 기술혁신 분야 등 700개 이상의 산학연 파트너와 기관들이 모여 있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스페인 과학기술 분야를 이끄는 마드리드 주요 산업 현황○ 6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스페인의 주도 마드리드는 1인당 GDP가 3만4000유로(4900만 원)로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생명 과학 △ICT △항공 △청정 에너지 △물류 분야에 특화 되어 있고 관련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생명 과학 분야에 있어 스페인은 제약 산업의 매출과 일자리 창출 규모에서 유럽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의료 및 제약 기업의 80%가 마드리드에 위치하며 다국적 기업들은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마드리드 ICT 산업은 1000억 유로(1조4000억 원) 규모로 스페인 시장의 69%를 차지하며 마드리드 내 관련 기업은 1만4,000개에 달한다.스페인 주요 통신회사와 전 세계 ICT 회사의 50%사가 마드리드에 운영 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ICT 관련 일자리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스페인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우주 산업 5대 강국 중 하나이다. 바스크, 안달루시아, 마드리드 지역에 항공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운영 중이다.특히 마드리드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는 약 8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까를로스 3세 대학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어나는 강국 중 하나이다. 마드리드는 세계에서 8번째 위치를 기록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에너지 연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오션윈즈(Ocean Winds)의 본사도 마드리드에 위치한다.○ 물류는 스페인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이다. 마드리드는 고부가가치 물류를 선도하는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발생하며 스페인 물류 14대 기업 중 11개 업체가 마드리드에 소재한다.◇ 공공에서 시작한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마드리마스디○ 마드리마스디 재단은 마드리드주에서 2002년 설립한 기관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핵심 요소로서 고등교육,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이름은 Madri+d로 스페인어로 +는 ‘마스(mas)’이기에 마드리마스디로 읽는다.○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먼저 유럽 및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품질 인증과 평가 보고서 발행과 함께 고등교육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한다.○ 마드리드 내 다양한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유럽연합 프레임워크, European Union Framewo가) 및 혁신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성과들의 보호와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또한 지원하고 있다.○ ESA BIC, HeathStart madri+d, 민간 투자자 및 멘토 네트워크, 등과 같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유럽 최초의 우수 인증 기업가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과학 및 혁신과 관련된 정보를 마드리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마드리마스디는 이러한 정보 공유가 더 많은 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촉진,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딥테크 분야 스페인을 이끄는 마드리드 스타트업 지원○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은 공학·과학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을 뜻한다. 최종 사용자 제품 혹은 서비스로부터 탈피해 과학적 발전을 필요로 하는 기술로 일반적 플랫폼 회사처럼 모방이 쉽지 않다.▲ 마드리드의 딥테크 스타트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22년 기준 마드리드 지역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바이오테크 등 6가지 기술 분야 347개의 딥테크 기업이 존재하며 소프트웨어와가 38%로 가장 많다. 산업에서 건강 분야가 28%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기업 소프트웨어(12%). 에너지(8%) 등 분야로 나뉜다.▲ 유럽·스페인·마드리드의 딥테크 기업 수 및 일자리 창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유럽 전체에서 2022년 기준 1만7,300개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중 스페인은 1,365개의 스타트업을 보유하며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마드리드 지역은 스타트업 347개로 스페인 전체의 25%, 9200개의 일자리로 스페인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등 딥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추세이다.○ 딥테크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2022년 유럽 전체에서 178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졌고 스페인에서는 3.7%인 6.63억 달러 규모가 집행되었다. 딥테크 분야를 이끌어가는 지역인만큼 마드리드에서는 스페인 전체의 60%인 3.98억 달러의 투자기 진행되었다.○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의 딥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볼 때 런던, 파리, 베를린에 이어 4번째 규모의 딥테크 허브를 자랑한다.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유럽의 7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마드리드 지역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도 계속 증가 중으로 전체 기업들의 가치는 총 27억 달러 규모로 스페인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딥테크 분야는 마드리마스디와 까를로스 3세 대학과 같은 공공 및 연구기관, INIA와 같은 연구개발 기관 마드리드 과학 단지 등 과 같은 테크노파크 등이 지원하고 있고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기업에서도 활발히 투자 중이다.▲ 딥테크 분야 마드리드 내 참여 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의 탈탄소 전략에 힘입어 성장하는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 2021년 스페인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3% 감축하고 최소 74%의 국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두 번째 단계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과 함께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90%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전략 수립은 여러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이라는 기회제공과 더불어 고용과 경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회로 작용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이 관련 분야에 투자 중이다.○ 마드리마스디는 스페인의 국가 전략에 힘입어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창출 및 성장 기회를 △녹색 투자(녹색 채권) △녹색 기준 특히 배출에 관련한 모니터링 △장기 예측을 포함한 환경 모델링 △생산 시스템 개선 △스마트 그리드 및 소비자에 의한 에너지 관리 등과 같이 정리했다.○ 2022년 기준 유럽 연합에는 에너지와 클린테크 분야에 8,620개의 스타트업이 6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7.8%인 674개의 스타트업이 2.5%인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는 스페인의 23%인 153개의 스타트업이 20%인 2,900개의 일자리에 기여했다.○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유럽 전체의 에너지 분야 기업 가치는 2013년 30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16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으며 마드리드의 기업 역시 약 6억 달러 규모이다.▲ 에너지 및 클린테크 분야 스타트업 수 및 일자리 창출 변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 산업 분야 마드리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현황 및 전망(단위: 억달러)[출처=브레인파크]○ 세계 경제 위기와 저성장 추세에 영향을 받았던 바이오경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2010년 이후 성장 회복세에 돌입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등 환경 변화로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체외진단과 디지털 헬스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이 주목된다.○ 바이오경제 회복세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바이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바이오기술과 디지털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7%대로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는 2021년 5,837억 달러에서 연평균 7.7% 성장하여 2027년 9,113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된다.○ 유럽 전체적으로 2,948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며 1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마드리드에서는 97개의 스타트업이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마드리마스디는 생명 공학이 향후 20년 동안 스페인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2040년까지 세계 경제 활동의 2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리라 전망한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단순한 반사적 성장이 아니라고 예측하는데 이는 복잡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뿐만 아니라 생체영상, 분자진단, 바이오마커, 체외진단에 적용되는 나노바이오기술, 조직공학, 세포공학, 신세대 백신 등의 분야에서도 발전을 예측한다.▲ 바이오테크 분야 스타트업 수 및 일자리 창출 변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드리마스디는 마드리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창업 문화를 촉진하고 우수한 창업가와 과학기술기반 회사의 성징을 지원해 왔다. 특히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멘토링 네트워크를 통해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해 왔다.▲ 멘토 프로그램 운영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멘토 프로그램은 기밀 유지라는 전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멘토와 기업간의 만남, 프로젝트 발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멘토 참여를 위해서는 마드리마스디에서 운영하는 26시간의 멘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재무구조 △사례 교육 △멘토링 방법론 △효과적인 관계 구축 전략 △상업적 부분 멘토링 방법 △비지니스 모델 개발 방법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타트업의 국제화 전략 △스타트업과 멘토를 위한 기본 법률 등을 포함한다.▲ 마드리드 창업 생태계를 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마스디는 Startup Radar madrid+d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스타트업 정보와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전달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드리드 내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최근 VC들의 트렌드를 알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쉬운 매칭 진행이 가능하다.○ 마드리마드스디는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BAN(Business Angel Network)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민간 투자자들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와 재정지원이 필요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주요 통로이다. 시드 또는 프리 시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 네트워크로 투자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BAN 프로그램 운영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마스의 회원사 중 하나인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 는 마드리마스디 협회의 회원 중 하나이다. madri+d가 마드리드 지역의 R&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참여자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지식 생산과 산업 부문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과학단지이고 유럽에서도 최대 규모에 속한다. 단지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들의 업무를 위한 공간 뿐 아니라 아이들을 보육하는 탁아소와 쇼핑센터, 여행사도 입주해 있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는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산학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하며 마드리드 지역의 기업이 더욱 경쟁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영역이다.○ 핵심이 되는 분야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학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먼저 대학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확인 요소이다.그리고 기업들에게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시장으로 가져갈 때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는 중요한 역할로 무엇보다 스핀오프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을 꼽고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특허를 판매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이 이를 통해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젝트로 R&D&i 기업을 육성하는 공동 작업을 함께 하고, 최소 4년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의 관심과 대학의 능력이 합쳐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까를로스 3세 과학단지는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자를 찾아주는 일을 대행해주고 또한 행정적인 지원도 한다. 대학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시장에 내놓고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술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기술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단지 본부에 근무하는 인력을 모두 기술경영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하여 사업 진행 및 소통에 어려움이 없게 관리하고 있다.○ 과학단지 본부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주는 네트워크 사업을 조정해 주는 사업이 주요 업무이다.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입주 기업간 공동 협력하여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까를로스 3세 대학은 허브 역할로서 기업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질의응답- 마드리마스디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기업과 대학의 개별 수요에 맞는 연결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마드리마스디는 연결이 필요한 주체들의 수요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각 주체들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투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여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드리마스디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장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이 운영되기에 기업 혹은 대학 등 이해관계자는 마드리마스디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근거로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공공에서 시작한 기관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100% 지원받는가? 아니면 자체 수입이 있는가? 지원 받는다면 그 출처는 어디인지."100% 공공 자금을 운용 받는다. 80~90%는 마드리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유럽연합의 사업을 추진하며 충당한다.유럽연합에서 지원받는 예산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며 유럽 내 많은 기관이 한정된 예산을 놓고 경쟁하기에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작은 규모긴 하나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한다.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업의 참여비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운영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더라도 2-3% 규모이다. 기업 프로그램 중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숙식비 등은 참가자가 직접 내야하는데 모든 지출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한다."- 1년 예산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400만 유로(58억원) 정도이다. 다만 이는 기관의 인건비 등의 운영 비용으로 실제 연구개발이나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은 국가기관의 비용을 사용한다."- 마드리마스디의 핵심적 미션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이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프레임워크는."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EU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한국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특정 주제에 관해 다양한 참여 주체간 공동 연구가 가능하다."- 투명성이 강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는지."참여하는 기업들의 모든 정보를 가능한 공개한다. 이는 재단도 마찬가지이다. 재단의 책임자인 페데리코의 이력부터 재산정보까지 공개한다."- BAN 마드리드 프로그램의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기업 지원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성장할수록 필요로 하는 요구가 달라지므로 요구 수준에 맞게 단계별 지원을 한다.초기 창업기업은 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진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BAN 프로그램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신생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좋은 아이템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정도의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하기도 한다."- 마드리마스의 기관 이름에 들어간 +는 모든 것을 더해서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아니다. 스페인에서 I+D는 R&D를 의미한다. 한번도 그런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색다른 시선으로 활용가능한 의미를 만들어준 것 같다. 앞으로 기관 소개를 하거나 발표 시 꼭 사용하도록 하겠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 사례에서 기업이 기술개발 과정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지적재산권은 어디로 귀속되는지."특허권은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대학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이 나왔을 경우 이 제품을 판매하여 나오는 이익을 나눠가지는 방법도 있다.지분은 제품이 나왔을 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재정을 누가 많이 부담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회사에서 돈을 내서 진행했다면 회사가 갖게 된다. 학교에서 개발을 했을 때는 연구 결과에 따라 회사에 권리를 팔수도 있고 신생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에서는 산학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구하여 알려주고 그 계획대로 기업운영이 잘 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과학단지는 학생들이 직접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한다.개발된 기술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따라서 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학생들을 인턴십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학생들은 인턴과정을 밟으며 논문도 쓰고 졸업을 한 뒤에는 인턴을 했던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과학단지에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까를로스 3세대학 졸업생들이 많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지원을 독점하는 경우는 없는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는지."기업체 선정과정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단지 내에 있는 기업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나아가 EU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입주기업 위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려고 할 때는 기업과 대학에서 먼저 검토를 한다. 검토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면 연구원들이 투입되는 것이다."□ 참가자 시사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가능한 플랫폼 마련○ 국내 많은 단체 및 기관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나 정보가 파편화 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관리가 잘되지 않는 실정으로 지속가능을 목적으로 세부분야에 대한 정보구축 및 정보 교환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과 연계하여 현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창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리스본 및 마드리드 모두에서 확인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창업가 및 벤처투자자 모두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에 국내 도입 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 킬 것으로 판단된다.◇ 마드리마드스디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마련○ 기업 지원 기관 차원에서 한국도 참여 가능한 유럽연합 프레임워크에 기업들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나타난 성과를 사업화 하는데 지원한다면 기관 및 기업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마드리마스디가 매년 9월 진행하는 과학자들을 위한 밤과 같은 네트워크 행사를 벤치마킹 혹은 협력으로 지역 내 기업인, 과학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테마별로 초빙하여 행사를 주최한다면 더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전략 마련○ 마드리마스디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멘토 프로그램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는 형태이나 멘토를 교육시키고 인증된 멘토가 스타트업들을 지도한다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드리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테크노파크 중앙회 차원에서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법률가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 멘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수한 이들을 지역별 멘토로 활용한다면 기업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멘토링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전략 마련 시, 비밀 보장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기업 및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을 진행하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는데 국내 기업지원 기관들은 이 경우 업무 과중화를 느낄 수 있기에 현재 진행되는 많은 업무 진행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특히 행정 처리 부분에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시간을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부채 부담금 R3960억랜드(US$ 255억달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메두피(Medupi)석탄화력발전소를 지적했다.에스콤이 소유한 4764메가와트급 1350억랜드(US$ 87억달러) 가치의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의 비용 초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비용 초과는 공사 지연, 설계 결함,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반대 운동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한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럽다.2022년 6월 현재 석탄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는 원래 예상했던 50년 수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평생 동안 재정적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아프리카개발은행은 9억9200만달러의 공사 대출을 승인했다. 에스콤은 발전량 부족으로 잦은 정전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 및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이제는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